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 전월세 계약시 꼭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계약시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이런 요구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월세 사기가 큰 문제가 되면서, 요즘 전월세 거래시에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시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함께 인간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게 바로 세금이죠.

세금의 종류에는 크게 국가의 수입이 되는 "국세"와 지역적인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 있고, 시군구청 등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 있다는 거죠.

 

 

국가에 내는 세금인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금을 살펴보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도 지방세입니다. 근로소득에서 떼어가는 소득세는 국세이고,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역시 소득세이므로 국세입니다. 

 

 

전월세 계약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이유

전월세 계약시에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인의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금 체납 여부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뒤 어느 누군가에게 낙찰이 되면 그 누군가가 낸 돈으로 해당 부동산의 채권자들이 자기 몫의 배당을 받아갑니다.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도 배당 절차를 통해서 본인의 보증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을 통해서 자기 몫을 받아 갈 때, 받아 가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보증금은 배당 순서가 제일 먼저가 아닙니다.

 

경매 낙찰 후 배당을 받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매절차 진행에 소요된 비용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우선변제금액 최대 5천5백만원), 근로자의 급여

3. 국세 및 지방세

4. 은행 근저당권, 임차인 보증금 등 법정기일이 빠른 순서대로

 

임차인의 보증금 중 가장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5백만원(서울시의 경우)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이보다 더 클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배당한 후 남은 금액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국세와 지방세로 체납한 금액이 엄청 많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만 확인한다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 체납 여부를 통해서 임대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는 확인할 수 있고, 거액의 체납자라면 굳이 그 사람과 전월세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임대인이라면 쿨하게 확인시켜 주세요

전월세 계약건으로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하겠다는 건데, 본인의 세금 체납 여부까지 확인시켜 달라고 하니 마치 세금 체납자 취급을 받는 것 같기도 하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작은 배려일 수도 있으니 임대인이시라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쿨하게 발급받아서 확인시켜 주세요.

 

국세 완납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국세완납증명서의 정식 명칭은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이고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이 아니더라도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그림처럼 메인 메뉴에서 "국세증명~/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하신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출력은 프린터로 인쇄할 수도 있고, pdf 파일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홈팩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지방세 완납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정식 명칭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이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원이 아니더라도 비회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검색하신 후 아래 그림처럼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선택하신 후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정부24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오늘은 전월세 계약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이유와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차인이시라면 전월세 계약시 반드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을 요구하시고, 임대인이시라면 온라인으로 아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쿨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